다중이용업법 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1.소방시설

가.소화설비

나.

안전시설등 종류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유지 기준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피난설비

2.

안전시설등 종류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설치·유지 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있다. 2)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구조 가)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나)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것이어야 할 것. 4) 문 가)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나)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다)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열리는 구조로 할 것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나)의 기준을 따를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기둥ᆞ바닥ᆞ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2의2. 영업장 구획 등

안전시설등 종류

2의2. 영업장 구획 등

설치·유지 기준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불연재료ᆞ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해당되는 경우 다.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

3.

안전시설등 종류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유지 기준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안전시설등 종류

4. 창문

설치·유지 기준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안전시설등 종류

5.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유지 기준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안전시설등 종류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설치·유지 기준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비고 1. "방화문(防火門…

안전시설등 종류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분 방화문, 30분 방화문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설치·유지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60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

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 …

안전시설등 종류

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

설치·유지 기준

한다.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다.